티스토리 뷰
목차
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농촌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농어업인을 위한 더 따뜻한 정책이 시작되는 건데요. 올해부터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, 그리고 주목할 변화들 정리했습니다. 또한,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제외 대상자,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까지,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드릴게요!
✅ 2025년, 뭐가 달라지나요?
✔️ ① 농어업인 개별 지급 전환
기존에는 ‘농어가 단위’로 수당을 지급했지만, 2025년부터는 ‘개별 농어업인’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
🔸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,
🔸 배우자이자 함께 일하는 여성 농업인도
✨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!
✔️ ② 정착 농어업인을 위한 조건 완화
도내에 새롭게 정착한 농어업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.
- 주민등록 유지 기간: 2년 → 1년
-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: 2년 → 1년
즉, 2024년부터 전북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2025년부터는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!
🗓️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?
- 신청기간:
📅 2025년 3월 10일 ~ 5월 16일 - 신청방법:
마을 이·통장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- 지급시기:
📦 선정 후, 2025년 9월부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
💡 요약 정리
| 📌 변경사항 | 농어가 단위 → 개별 농어업인 지급 |
| 📌 수혜 확대 대상 | 청년 농어업인, 여성 농어업인 |
| 📌 요건 완화 | 주소지 & 경영체 등록 기간 1년으로 단축 |
| 📌 신청기간 | 3월 10일 ~ 5월 16일 |
| 📌 지급시기 | 9월 이후 지역화폐 지급 |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✅ 기본 요건
-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 영농 또는 양봉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.
✅ 농업인 개별 요건
- 전북 도내 혹은 연접 시·군의 농지에서 1천㎡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.
✅ 양봉농가 요건
- 전북 도내 시·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
- 토종 꿀벌 10군, 서양종 30군 이상 사육 중이어야 합니다.
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| 1인 경영체 | 1명 | 60만 원 | 60만 원 |
| 2인 이상 경영체 | 각 구성원 | 30만 원 | 예: 2명일 경우 60만 원 |
| 부부 각각 등록 시 | 각자 30만 원 | 총 60만 원 |
💡 지역화폐로 연 1회 일괄 지급됩니다.
이런 경우는 지급 제외!
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이 되어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-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,700만 원 이상인 사람
-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
- 불법 농지·산지·양봉 행위, 폐농자재 불법소각 등으로 처분받은 경우
- 이행조건(농지 관리, 비료 사용 등) 불이행
- 주소 전출, 사망 또는 공익수당 수령 거부 등
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📄
[공통]
- 지급신청서
- 농업·농촌 환경실천 협약서
- 지급 동의서 (복지수급자)
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확인용)
[농업인]
- 경작사실 확인서(필요시)
-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 여부에 따라 증빙
[양봉농가]
-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
- 꿀벌 사육사실 확인서(주소와 사육지 불일치 시)
이행조건도 중요합니다!
지급받은 뒤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:
농업인
- 논·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
-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
- 농촌환경 실천 협약 이행
양봉농가
- 꿀벌 건강 관리 및 병해충 방역
- 안전한 양봉산물 생산
마무리: 꼭 기억하세요!
- 2025년 1월 1일 기준, 1년 이상 주소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
-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특정 사유로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마을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.
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,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반응형